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③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④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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