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71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수령할 권한도 갖는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도 유효하다.
친권자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면서 친권자가 수증자로서의 자(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특정한 법률행위의 위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 ②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도 유효하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의 위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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