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71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갖는다.
②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도 유효하다.
③
친권자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면서 친권자가 수증자로서의 자(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의 위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 ②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도 유효하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의 위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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