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본인 甲, 임의대리인 乙, 복대리인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丙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존속한다.
④
丙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귀속된다.
⑤
乙이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甲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丙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丙을 선임…… ④ 丙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⑤ 乙이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