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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45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5.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4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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