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이다.

Answer

① 사실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③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속 중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Answer

④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Answer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