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4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④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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