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추인에 대한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②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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