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②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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