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①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Answer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Answer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Answer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