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7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없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요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7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 ③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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