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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78.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②
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④
점유권
⑤
인격권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①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④ 점유권… ⑤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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