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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77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7.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②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③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④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③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④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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