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Answer

①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Answer

②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Answer

③ 형성권 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Answer

⑤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7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