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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75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5.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②
기간의 계산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정에 의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기간의 계산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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