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41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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