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④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⑤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권리능력은 종국적·절대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