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다.
⑤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도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