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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55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5. 권리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②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승계취득
③
상속 - 포괄승계
④
목적물 인도청구권의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전환 - 권리내용의변경
⑤
주택의 전소(全燒)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 - 절대적 소멸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③ 상속 - 포괄승계… ④ 목적물 인도청구권의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전환 -…… ⑤ 주택의 전소(全燒)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 - 절대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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