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4.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는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토지의 개수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해 결정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었으면 분필의 효과가 생긴다.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는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토지의 개수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 ⑤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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