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67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7.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도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④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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