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