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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3.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부무효 포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②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행한 이익보장약정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②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 ③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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