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4. 공서양속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2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서 본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그러한 동기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은 공서양속 위반행위로 무효이다.
도박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의처분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채권자의 대리행위를 통해 선의의 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2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서 본인을 위…… ②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④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은 공서양속 위반행위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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