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5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8.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乙의 채권자인 악의의丙이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의 채권자인 선의의 丁이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경우 ㄴ. 甲과 乙 사이의 X부동산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에 기해 乙이 가등기를 마친후 그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음에도 乙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믿은 선의의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경우 ㄷ.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과실 있는 선의의 丁이 양수한 경우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②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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