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Answer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Answer

②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Answer

③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Answer

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