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Answer

① 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

Answer

③ 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종물이다.

Answer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Answer

⑤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