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③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⑤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③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④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⑤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