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5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5.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③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④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④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 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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