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Answer

①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Answer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Answer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반환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Answer

⑤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