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8. 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시효가 중단된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중단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④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 ⑤ 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