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9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9.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다.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2년 이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는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한 사채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만 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 ③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④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⑤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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