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8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80.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청약서에는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식청약서에는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 ②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④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 ⑤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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