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인한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주식회사가 분할을 위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⑤
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8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 ②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분할로 인한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④ 주식회사가 분할을 위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