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4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7. 상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 ③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⑤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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