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50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식의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권을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마치면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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