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6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에 대하여 이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주주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 ②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한 납…… ④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 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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