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69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9.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과 사실상 유사하므로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전환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가 전환을 승낙한 때에 비로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주주가 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69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③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과 사실상 유사하므로 전환사채발행의 경…… ④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