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70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
회사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④
회사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7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감소의 방법을…… ③ 회사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절…… ④ 회사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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