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6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2. 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부당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② 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 ⑤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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