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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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6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③ 법원은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직무집행…… ④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