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 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