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80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80.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소멸 하는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③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 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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