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80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80.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②
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소멸 하는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80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③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 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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