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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44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 2교시
44.
상법상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이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주주 뿐만 아니라 이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원에 한정된다.
⑤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의 소는 감사도 제기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합명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② 합자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이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주주 뿐만 아니라 이사도 소를 제기할…… ⑤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의 소는 감사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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