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0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 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 ③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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