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2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2.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상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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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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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감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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