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3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신주인수 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주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② 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③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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