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4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 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을 기재해야…… ②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 ④ 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⑤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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