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6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아니라도 자본금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 ②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③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기 전…… ④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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