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8. 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②
현물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때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8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② 현물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 ③ 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 ④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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