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7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7.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④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 ⑤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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