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75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5.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으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각 신주인수 권부사채의 납입금액 등을 등기해야 한다.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을 채권에 기재해야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7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정관규……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③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 ⑤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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